법령 관세법 제2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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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2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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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평안 1 동인 1 율촌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병진 1 이자영 1 이경재 1 조윤희 1 조정철 1 이광후 1 전병관 1 윤인성 1 김훈태 1 백창은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도13812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1, 2021. 7. 15.
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9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6. 선고 2018노520, 2019노169(병합) 판결
  [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, 나. 관세법위반, 다. 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가.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.관세법위반 다.조세범처벌법위반
  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26. 선고 2019노111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소음·진동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
  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5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노2811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부산지방법원 2014. 10. 17. 선고 2014고정2766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727 판결
  [관세법위반·대외무역법위반][공2014상,645]
  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3고단3733 판결
  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85, 2013. 10. 24.
 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관세법제26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

11. 전주지방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노1109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2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2136 판결
  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1하,1679]
  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

1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8도8816 판결
  [대외무역법위반·관세법위반][공2011상,880]
  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